변경·해제 준비

계약 해제 후 가등기·가처분 말소 절차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둔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약이 해제됐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매도인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별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사실을 서면(합의서·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정리
• 가등기 말소는 등기권리자(매수인)의 말소등기 신청 필요
• 가처분은 법원에 가처분 취하 또는 취소 신청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검토

계약이 해제되면 가등기·가처분도 자동 소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남아있는 가등기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계약 해제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별도의 말소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정리됩니다.

가등기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가등기의 등기권리자였던 매수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매도인 단독으로는 말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매수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제에 이견이 없다면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어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원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신청 당사자가 가처분을 취하하거나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등기부에서 정리됩니다.

해제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두세요

가등기·가처분 말소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계약 해제 합의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협조를 거부할 때 이행을 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가등기나 가처분이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

말소등기나 가처분 취소 신청은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말소등기나 가처분 취소에 드는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 해제 합의서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사소한 비용 문제로 협조가 지연될 수 있어, 해제 합의 시점에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