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금 반환이 지연될 때 대응 방법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계약금(및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급을 미루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조정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매물은 금액이 커 대응을 미루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 명확히 통지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검토(비교적 간이한 절차)
• 3단계: 민사조정·소송 절차 검토
•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검토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반환 청구 의사와 금액,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발송 시점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남아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할지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조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후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반환 청구 시 원금과 함께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두세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매도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절차 진행과 보전 조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청구를 처음부터 특약으로 대비하는 방법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부과 여부를 미리 특약으로 정해두면, 실제로 반환이 지연됐을 때 별도의 입증 없이 특약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