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권리확인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대표권 확인법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이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이사·대표권 확인
• 대표권 제한(공동대표 등) 여부 확인
• 중요재산 처분 시 이사회 의사록 필요 여부 확인
•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확인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대표권 확인법,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법인 매도인과 계약할 때는 서명하는 사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고 대표권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상 등록 사실만 보여줄 뿐 대표권이나 처분 권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 공동대표 체제이거나 중요재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 관련 서명과 의사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매도인과 계약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지,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하면 무권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인에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면 대표이사 전원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에서 공동대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재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는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 정관에 따라 중요 자산 처분 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재개발 매물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이사회 의사록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 계약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사용인감으로 계약하는 경우 사용인감계와 위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충분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상 등록 사실만 보여줄 뿐 대표권이나 처분 권한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매물의 조합원 지위 승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이 조합원인 경우 지위 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가 개인 매물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조합에 법인 매도인 관련 서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표자 개인 서명이 아닌 법인 인감을 날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법인·특수목적법인이 매도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법인이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매도인이라면 국내 지점 등기 여부, 실제 의사결정권자, 세금 신고 대리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 일반 법인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세무상 등록 사실만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권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해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 대표자 개인 서명만 받고 법인 인감 날인과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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