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거래조건

무허가건축물 재개발 매물, 거래조건에서 확인할 점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지자체 조례나 정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조건을 정하기 전 해당 매물이 조합원 자격 인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매매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무조건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매물의 실질 가치가 크게 달라져 거래조건을 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 특례를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정비사업 조례에서 일정 시점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이른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매물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합과 지자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발급받기

관할 구청에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건축 시기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조합원 자격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 상당의 현금만 받게 될 수 있어, 거래대금 산정에 이 위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무허가건축물은 일반 조합원 매물과 유사하게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으로 거래대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그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해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자격 불인정 시 처리를 명시하세요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가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후 불인정으로 판정될 경우의 계약 해제나 대금 조정 방법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조합 확인이 특히 중요한 매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매물은 확인할 행정 자료가 많아, 재개발 거래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조합 사무실을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매물은 더 신중히 접근하세요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발급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조합의 실태조사 자료나 항공사진 등 대체 자료로 건축 시기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가 더욱 불확실할 수 있어 거래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