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확인사항

매도인 사망 등 유고 시 대비하는 특약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계약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 협조 의무와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 사망 시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고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 대표 상속인을 정해 계약 이행 창구로 삼는 내용을 특약에 담아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상속등기 완료 이후로 조정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약상 의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상속 포기 등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사망으로 계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절차를 특약으로 정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이후 매수인에게 재승계하는 신고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할 수 있어 조합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유고 시 상속인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며 상속등기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가 예시로 쓰이지만, 실제 조건은 상속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 측에 유고가 생기는 경우도 대비해, 매수인의 상속인이 계약상 권리와 자금 조달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균형 있게 반영해두면 어느 한쪽에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이 없어도 상속 관련 민법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절차 지연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특약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해 계약은 유지되며,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상속 포기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잔금 일정을 조정하는 특약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그대로 대금의 일부로 처리되며, 계약이 이행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이라면 반환 절차를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