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확인사항

잔금 지연 시 지연손해금 특약 작성법

잔금 지급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부과하는 특약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비율과 기산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 특약이 필요한 이유

특약이 없으면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실제로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어 번거롭습니다. 미리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면 지연 발생 시 계산과 청구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산일은 언제로 정하나요

통상 원래 약정한 잔금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기산일을 명확히 특약에 기재해야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이후 법적으로 감액되거나 다투어질 수 있어 통상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개발 매물에서 잔금이 지연되기 쉬운 이유

이주비 대출 상환, 조합원 지위 승계 신고 등 절차가 얽혀 있어 일반 매매보다 잔금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지연손해금 특약과 함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는 면책할지 정해두세요

조합이나 행정 절차 지연처럼 당사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특약에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계약 해제의 관계

지연이 일정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이 이행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지연손해금 특약과 해제 조건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잔금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연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가 흔히 쓰이지만, 구체적 비율과 조건은 개별 거래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매도인 귀책으로 잔금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서류 미비나 조합 신고 지연 등으로 잔금 수령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 이런 매도인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에 함께 정해두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