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해제 준비

매도인의 이중계약이 발각됐을 때 해제 대응법

매도인이 이미 계약한 매물을 다른 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한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계약한 매수인은 신속히 내용증명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기존 계약 이행 요구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검토(소유권 이전 완료 전이라면)
•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
• 형사상 배임 문제 소지도 함께 검토

이중계약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말 것을 명확히 통지해 향후 법적 절차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존 계약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계약금의 배액 배상 원칙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프리미엄 상승분 등)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 배임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매물에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하기 쉬워, 발각 즉시 신속하게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대응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중계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발각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이중계약 경위에 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 중개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공제 보상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